김성태 의원 “민자도로 MRG, 정부고시 사업이 민간제안 사업의 9배”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부고시 민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액이 민간제안 사업보다 오히려 9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사진)에 따르면, MRG가 발생되는 전국 9개 민자도로사업에서의 MRG 지급액은 연평균 324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민간제안 사업에서의 지급액이 연평균 60억8000만원이었던 데 반해 정부고시 사업에서는 무려 5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9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이는 정부고시 민자사업에서의 사업성 검토가 부실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에 대한 MRG 지급액이 연평균 91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대구부산고속도로 627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 462억원 순이다. 반면 용인서울고속도로 13억원, 서수원평택고속도로 40억원 등으로 민간제안 사업에 대한 연평균 MRG 지급액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6년 현재까지 발생한 MRG 누적액은 정부고시 민자사업에서 3조982억원, 민간제안 민자사업에서 1539억원 등 모두 3조2521억원에 달했다.
김성태 의원은 “해마다 정부가 지출하고 있는 MRG 지급액의 91.7%는 오히려 정부고시 민자사업에서 발생했다”며 “이는 사업결정이나 사업관리에 있어서 얼마나 부실한 정책결정이 이뤄졌는지를 방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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