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내년부터 지방 중소도시, 낙후지역 등에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이 신규로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변화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여건에 대응하고 여전히 임대주택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지방 중소도시 등의 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공급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공급방식 특징 및 기대효과 =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대규모 수요가 존재하는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형태로 공급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방식은 상대적으로 농어촌 및 낙후지역의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가 소외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인근 주민 반대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초 단위 지자체가 주민의견 수렴, 수요 분석 등을 거쳐 필요한 임대주택 건설을 제안하고, 용지비 등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는 등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공급모델을 고안했다.
이 모델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외연 확장을 통해 정책 수혜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입지선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유도해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지자체의 책임성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대상지 주변의 체계적 마을계획 수립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 공공시설 확충 등도 적극 지원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쇠퇴하고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와 인구유입 등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업개요 예시 = 이 모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1만㎡ 내외)로 지정이 되면, 지자체가 요청한 규모(약 50～200세대)의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함께 대상지 주변 도보권(1km 내외) 범위 내 마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마을계획’이란, 기존 주거지역 내 도로 및 교량 등 신설·확장, 골목길 정비, 상·하수도 시설 개선, 소하천 정비 등의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기본으로, 재래시장 시설정비, 마을회관·경로당 등 신설 및 개보수, 소공원 조성, 헬스케어센터·로컬푸드직매장 등 주민복리시설 설치, 관광자원 개발 등의 공공시설 개선 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시켰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부지 내에는 기존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커뮤니티센터도 설치해 신규 임대주택 입주자들과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절차 및 제도 개선사항 = 사업은 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연간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 범위 내에서 연간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장이 사업비 분담방안, 임대주택 수요 등 사업추진계획을 제안하면, 공모·평가를 통해 타당성 검증 후 대상지를 선정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 정부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난 8월 28일 전면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적용을 받아 관련 인허가 절차가 상당히 단축된다.
또한, 이 개정법에 따르면 제안 방식에 따라 사업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마을계획에 포함된 타 국비 지원사업에 일부 가점을 부여받는 등 지자체 입장에서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국비 확보 역시 매우 수월해질 전망이다.
◆내년 사업 착수…3개 시범사업, 11개 본 사업 = 국토교통부는 충북괴산, 전남함평, 경북청송의 3개 지자체를 시범지구로 우선 선정했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해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총 400호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착수하는 한편, 내년 본 사업에 대한 지자체 제안·공모에서 우선 협약체결 대상지로 선정된 전남 장성, 경남 합천 등 11개 지역에 대해서도 총 1,240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대부분 읍면 단위 농촌지역으로, 임대주택 입주 수요는 충분하나 취락 노후화 등으로 지역쇠퇴도가 높아 주거·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하거나, 산단 개발 및 공공시설 유치 등으로 신규 임대주택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도서지역 공사비 할증 등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인천 옹진군(백령도)이 대상지에 선정됨에 따라 접경지역인 서해5도 주민들의 주거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전망이다.
◆향후계획 = 3개 시범지구는 연내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해 오는 2018년 주민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도 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들은 LH와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연말까지 체결하고, 2019년 주민 입주를 목표로 지구지정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하동수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국토부)은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