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발 2건ㆍ과태료 부과 34건ㆍ시정조치 29건 등 312건 처리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에 지난 1년간 총 424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312건은 조사완료 처리됐으며 112건은 조사 중에 있다고 3일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142건,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147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63건, 하자처리 부적절 15건, 정보공개 거부 18건, 감리 부적절 9건, 기타 30건 순이다.
조사 완료된 312건은 고발 2건, 과태료 부과 34건, 시정조치 29건, 행정지도 29건, 주의조치 5건, 경찰서 조사 중 3건이다.
이외 210건은 조사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조사 중인 112건은 지자체에서 현지조사 등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이 센터는 정부차원의 전담 신고 창구로서,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차단하고자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지난해 9월1일 설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청과 협의해 비리신고 접수 시 경찰청과 해당 신고 내용을 공유하여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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