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건설뉴스-이운주기자]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이 폐지되고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는 오는 23일 사업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재구조화를 일단락 지을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는 이날 사명을 ‘코레일공항철도㈜’에서 ‘공항철도㈜’로 변경하고, 기존차입금을 낮은 금리의 차입금으로 변경하는 자금 재조달을 실시한다.
비용보전방식(SCS)은 운영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표준운영비로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이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MRG방식에 비해 재정지원이 대폭 축소된다.
특히, 인천공항철도는 최근 금융시장의 저금리 추세가 반영되어 재정절감 효과가 더 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최저수익률 입찰 실시 결과, 국민ㆍ기업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최근까지 지속 인하된 기준금리를 반영해 결국 사업의 수익률이 3.19% 까지 낮아졌다.
이는 역대 민간투자사업 수익률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정부는 5,000억원 이상 절약한 셈이다.
또한, 재구조화 과정에서 대주주(지분율 88.8%)인 한국철도공사는 인천공항철도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유지분 매각을 통해, 약 4조4,000억원의 부채를 줄이게 됐다.
한편, 정부 지분율은 9.9%에서 34%로 확대되며, 신규투자자의 유상감자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오는 2026년까지 49%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용자의 운임은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오는 2040년까지 15조원(年 5,800억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액을 8조원(年 3,100억 원) 수준으로 낮추어, 절반 가까운 총 7조원 가량(年 2,700억 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