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중소형시설물 관리권을 국토부로 일원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세월호 사고 후 지난 1년간 항공, 철도, 도로교통, 시설물 등 분야별 안전대책 시행을 통해 국토교통 안전을 대폭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설물 = 그간 시설물은 그 규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나누어 각각 1·2종 시설물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 관리했다.
1·2종 시설물은 대형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며, 정기적으로 전문업체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반면, 중소형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은 공공 관리주체 또는 지자체 공무원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체계로 안전관리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주무부처인 안전처와 협의해 이원화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설물을 점검·진단하는 업계의 부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점검과 민간업체 실시한 점검·진단용역에 대한 부실여부 평가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항공안전 =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삼성동 헬기사고 등으로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된 우리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발생했다.
이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 운영을 통해 안전기준을 강화한 결과, 항공기 사고가 2013년 9건에서 올해 3건으로 대폭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항공사 안전부문에서는 안전규정 위반 등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항공사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등 22개의 과제를 완료했다.
헬기안전 부문에서는 헬기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도입과 악기상 시(시정 1.5km 미만) 운항제한 등 16개의 과제를 개선 조치했다.
앞으로도 항공안전종합대책과 헬기안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항공안전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항공안전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제정, 안전취약분야의 사전 발굴·개선, 국제적 수준의 안전감독관 확보 등 정부의 현장감독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7년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설립 등 항공안전시설의 대폭 확충 및 인천·김포공항에 ‘항공안전체험장’을 4월에 설치할 계획이다.
◆철도안전 = 철도안전 지표는 철도사고 사망자수, KTX고장발생 건수가 2012년 대비 올해에는 각각 39.2%, 42.3% 감소했다. 그러나, 2013년 대구역 열차충돌사고, 2014년 태백선 열차사고 등으로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철도안전정책관을 신설하고, 노후 시설개량 등을 위한 안전예산을 올해 7,884억원으로 늘렸고, 철도안전감독관도 5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는 등 안전역량을 강화해 왔다.
앞으로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관제사에 대한 전문자격제를 도입하고, 기관사·관제사 등의 철도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준수의무를 법제화 하는 한편,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스크린도어 설치·확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차량분야는 고장빈발부품의 정비주기 단축, 교환주기 설정 등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로교통 =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762명으로, 37년만에 최초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5,000명 이하로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만대를 넘는 등 교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의미있는 성과이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전좌석 안전띠 착용 공익광고, 민관합동 캠페인 등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했다.
또한, 사고잦은 곳 개선 등 취약구간에 대한 정비와, 졸음쉼터 등 안전시설을 지속 확대 설치했으며, ‘도로이용불편 척척 해결 서비스’를 통해 상시적으로 도로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의 안전성을 향상을 위해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에 대한 강도 높은 리콜 등을 실시해 왔다. 리콜 실적은 2012년 79건, 2013년 88건, 2014년 16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와 비교 시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기준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한국 2.4명으로, OECD 평균 1.1명(영국 0.5명, 미국1.3명, 일본 0.7명, 독일 0.7명)보다 높다.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도 한국 22%, 독일 97%, 영국 89%, 미국 74%, 일본 61% 등으로 현저히 낮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청, 국민안전처와 협력하여 생활도로구역, 노인보호구역 등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