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국토교통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는 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한옥을 비롯한 우리 고유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 ․ 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수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고, 우리 고유의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 세부내용에 따르면, 시․도 건축위원회 심의로 등록 결정된 우수건축자산에 대해서는 증․개축 등 인허가시 관련 규제를 완화 적용해, 현 법률 적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철거 등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코자 했다.
일정 범위 내 건축자산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해 도로,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정비 지원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하게 된다.
또한, 한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간 여타 건축물과 동일 잣대로 일률 적용해 온 건축법 관련 여러 조항들에 대해 한옥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정보구축 등에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가가 적극 나서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여러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을 마련해 법령의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 법의 시행을 통해 “자칫 멸실될 수 있는 우리의 한옥과 근대 건축자산을 품격 있는 국토경관의 소중한 자원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