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 앞으로는 대표건축사 뿐만 아니라 소속된 건축사도 회사를 대표해 자신의 명의로 설계할 수 있고, 실적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개정안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스타 건축사 배출을 위해 ‘담당건축사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대표건축사가 모든 설계실적을 독점했으나, 앞으로는 소속건축사도 담당건축사로 지정되면 자신의 실적을 쌓아 향후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담당건축사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사업 수행능력 평가(PQ) 등을 적정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또 법인이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건축사법’상 개인 건축사사무소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법인형태로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아울러 공제업무를 공제조합으로 분리했다. 현재 건축사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제업무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공제조합으로 분리해 보증수수료 인하와 공제업무 책임성 보장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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