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전문건설업체 6천161개사가 등록말소 위기에 처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의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총 25,274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적격 혐의 건설업체 6,161개사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유형중에는 자본금 미달 5,267건, 기술능력 미달 282건, 시설·장비·사무실 미달 61건이며, 기타 자료 미제출은 799건으로 나타났다.

위반혐의 업체는 6,161개사로서 총 위반건수는 6,409건이며 248건은 2건 이상 중복 위반한 유형이다.

실태조사 결과,  2011년 대비 부적격 혐의업체 비율은 감소했으나 자본금 미달업체가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건설수주 물량의 감소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악화에 따른 법정자본금 부족 업체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전문건설업체의 위반율(15.1%) 보다 지방 소재 전문건설업체의 위반율(28.7%)이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처분청인 시·군·구청장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영업정지 6월 이내 및 등록말소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