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를 767개 코드단위로 표준화시켰다.
건설공사기준이란 공사 관계자가 설계나 공사 시에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서 시설물의 안전·품질 및 공사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중요한 지적 자산을 말하며 현재까지 설계기준 21종, 시공기준 29종 등 총 50종을 운영 중이다.
건설공사기준을 과대하게 운영하면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과소하게 운영하면 부실이나 사고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건설공사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토부는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를 현행 설계기준 21종, 표준시방서 21종을 설계기준 코드체계(KDS)와 시공기준 코드체계(KCS)로 각각 재편성했다.
또한, 모든 건설공사기준을 767개의 코드단위로 분류하고 각 코드별로 6자리 수의 코드(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각 2자리)를 부여했다.
설계기준은 대분류 18개, 중분류 89개, 소분류 173개로 구분, 시방기준은 대분류 18개, 중분류 108개, 소분류 299개, 세분류 62개로 구분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23개의 기준 관리주체들이 제각각 기준을 관리하고 있으며, 평균 개정주기가 약 6년으로 건설공사기준의 적기 개정이 어렵고 기준 간 중복 및 상충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EU,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별로 고유 명칭과 식별번호를 갖추고 표준화된 코드체계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구축된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에 따라 내년부터 향후 3년간 기준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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