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축업계 애로사항 소원수리(訴願受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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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축업계 애로사항 소원수리(訴願受理)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3.07.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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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단체별 정책간담회 4회 순회 개최…TF팀 구성 적극 개선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올해 안으로 중소 건축사사무소의 설계공모 참여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초까지 건축 단체별로 순차적으로 정책 간담회를 4회에 걸쳐 실시해 건축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지난달 14일 대한건축사협회는 중소업체를 위한 설계공모 참여 부담 완화, 소규모 건축물 감리 업무의 정상화 방안 등을 건의했다.

같은 달 21일에는 실내건축가협회가 ‘실내 디자이너’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과 디자인 도용 방지 및 지적 재산권 보호 필요성을 요청했었다.

또 지난달 27일 여성건축가협회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린이·노인 시설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 이달 5일에는 건축구조기술사회가 건축 설계·감리 시 구조기술사의 역할 확대 등을 건의했었다.

이 같은 건축단체들의 목소리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설계공모 부담 완화, 소규모 건축물 감리제도 개선 등은 우선적으로 올해 중으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실내건축 자격 공인, 구조기술사의 역할 확대 등 단체 간 이견이 있는 안건은 중재해 갈등을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각 단체별 전문가로 TF팀을 구성,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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