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민주당 임내현 의원(광주 북을)은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신혼부부를 위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고, 이에 대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의 답변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날 임 의원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예산이 연 2.5조원이나 되지만, 올 4월 현재 16%인 4,050억원만이 집행되었고, 이로 인해 작년 1/4분기 대비 2013년의 지원가구는 반토막, 지원금액은 49%로 급감했다”며 서장관을 질타했다.

또한 임 의원은 “신혼부부와 같은 ‘생애주기별 주거취약시기에 대한 정부지원’이 실효적이기 위해, 대출요건에 부합한 신혼부부가 기존에 시중은행에서 받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현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이에 대해 서승환 장관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33만 신혼부부 가구가 요건을 구비 시, 기존에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어도 정부의 연 3.3%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임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현재 결혼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기간을 좀 더 늘리고, 부부합산소득 금액도 확대해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