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분리발주 법제화 보다는 공공공사 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이 우선이다.”

민주당 임내현 의원(광주 북을)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서승환 장관을 상대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분리발주 법제화’문제와 ‘공공 공사 간접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임내현 의원은 일부 문제가 발생한 통합발주를 포기하고, 통합발주에 비해 단점이 많은 분리발주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미국 국립경제연구소 보고서에서 분리발주는 통합발주에 비해 공사비 8% 상승과 공기 증가 사례 등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면서, 분리발주는 현 건설산업의 질서를 흔들 수 있음을 지적하고, 기존 통합발주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줄 것을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공공공사 간접비 미지급 문제 관행에 대해서도 정부부터 솔선수범할 것을 요청하면서 즉각적인 제도 시행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