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는 댐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댐 사업계획에 관한 사전 검토와 지역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댐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를 대폭 강화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중앙·지역 전문가, NGO,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신설하며, 특히 협의 全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이다.

지역 의견 수렴 절차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주민설명회 개최 시기를 조사 이전으로 앞당기고, 댐 찬반 여부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신설·의무화하되,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역협의회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별도 지침으로 정할 계획이다.

민주적인 갈등 조정 프로세스도 마련된다. 국민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중앙정부가 직접 갈등을 중재할 계획이다.

지역·시민단체와의 협력도 강화된다. 기존의 유역관리 협의기구를 상설 운영하고, 수자원 기초조사 및 계획 수립 시에도 NGO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개선 방안에 따라 댐 사업 절차가 크게 달라진다. 우선, 댐 사업 추진 절차가 기존 7단계에서 10단계로 늘어나고, 특히, 환경단체 등 NGO까지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거쳐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새로 신설되는 사전검토협의회는 댐 건설로 인한 갈등 발생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협의과정도 공개할 계획이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갈등을 먼저 해결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의 사업 추진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국토부측은 강조했다.

지역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강화된다. 그동안에는 대형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지역은 댐 사업 추진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3자일 수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지역의견 수렴 절차가 신설·의무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에 댐건설에 관한 새로운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댐건설장기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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