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국민행복시대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하기 전에 특권을 이용, 장학금 접대 논란에 휩싸인 고위관료들을 박근혜 정부 탑승자로 발탁했기 때문이다.
본지는 지난 12일자에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한 대학으로부터 ‘특혜성 장학금’을 받고 해당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을 수료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대학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당시 전화상으로 해당 대학측에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 일부 관료들이 국립대 S대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 운영하는 ACPMP(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과정을 입학금 전액을 면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해당 국토부 공무원들은 700만~800만원(1년 과정)이르는 입학금 전액을 면제받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대학 관계자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공무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ACPMP(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 입학과정에서 장학금 접대를 받은 인물들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국토부 관료들은 우선 박근혜 정부에 등용된 여형구 2차관이다.
또한 지난 12일 1급 및 국장급 인사에서 발탁된 박상우 기획조정실장과 도태호 주택도시실장이다.
지난달 25일 제8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수장으로 취임한 이충재 청장 역시 ACPMP 출신이다.
이들중에는 도태호 주택도시실장이 ACPMP 4기로 기수가 제일 빠르다. 그 다음으로는 박상우 기획조정실장이 6기, 여형구 2차관이 7기, 이충재 청장이 8기 출신들이다.
◆인맥 쌓기 표적 = 문제는 이들 관료들이 소위 관련업계 ACPMP동기들의 ‘인맥 쌓기’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ACPMP 한 졸업생은 “건설산업 구조상 국토부 관료들의 경우 (건설산업계의)로비대상인데, 이들과 인연을 맺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ACPMP만 입학하면 이들과 기수동기로 맺어지는데 누가 입학을 마다하겠냐”며 반문했다.
이를 반영하듯 ACPMP는 타 대학 타 과정에 비해 75여명의 정원이 꽉 찰 정도도 인기 만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입학을 원하는 지방중소건설사 및 전문건설사를 운영하는 관계자들이 입학하기 위해 해마다 줄서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여론 분노…이게 공정사회냐 =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런 작은 특권부터 없애야 한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공직자들의 특권의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장학금)특혜성 접대도 뇌물이다”며 “낚시꾼이 붕어를 낚기 위한 낚시밥을 사용하듯 평소 이들 관료들과 인맥을 쌓으려는 산업계 종사자를 유인하기 위해 장학금을 낚시밥으로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 때문인지, (공짜입학 고위관료들)로비 받은 하자공무원들은 알아서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관료들의 특권을 이용한 입학 적발시 인사권자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과감히 사표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도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는 이들 특권과 특권을 이용한 특혜입학, 그리고 이들을 이용하고자하는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산물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국민여론은 “공무원들의 특혜입학 적발시, 사표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 기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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