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국토부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등의 일사편리 서비스를 고도화시켜 새 정부 국정과제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종합증명서 대국민 서비스 시행과 부동산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의 정책 기반을 다지는 ‘2013년도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 부동산 공부가 18종의 서류로 분산 관리되어 발생하는 행정의 비효율과 이로 인한 정보오류로 국가와 국민이 받는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추진해온 사업이다.

국토부는 국민들에게 18종 부동산 서류를 부동산종합증명서 하나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측량․토지이동․건축인허가 등 부동산 관련 민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 통합정보는 부동산 관련 서류가 연간 2억건 넘게 발급될 정도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이다.

특히 새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140개 중 부동산 빅데이터를 통해 실현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가 52개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양방향 정보융합을 통한 부처간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실현 방안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본격 서비스되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등 일사편리 서비스를 위해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에 부동산종합공부와 관련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방안 ▲부동산 관련 인프라 통합 방안 ▲지적·건축BIM 융합 방안의 정책연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간기반 부동산통합정보를 활용한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 위장 전출입 방지 및 지방세 관리의 효율화, 국세청의 탈루세원 발굴,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무단 점유현황 파악 등 부처 간 칸막이 제거로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실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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