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건단련·전경련·대한상의 등 경제․건설관련 30개 단체는 ‘4.1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국회에서 신속히 법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긴급 호소문을 10일 강창희 국회의장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들은 호소문에서 “주택·건설 산업의 위기로 서민, 중산층, 잘사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절박함에 처해 있다”며 “부동산경기 활성화는 내수불황 타개라는 거창한 구호를 넘어 서민들의 ‘생계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제지원 등 관련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시기가 불확실로 일시적 거래실종과 중대형주택 소유자의 상대적 불이익 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경기는 심리적 요인이 중요한 만큼 세제지원 범위를 넓혀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수혜대상이 중소형 단지로 한정돼 있고 금융 규제 완화가 미흡하지만, 정부의 고심이 담긴 대책”이라며 “수혜대상 확대 등 보완을 거쳐 시행된다면, 침체일로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호소문은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밑바닥 경제를 대표하는 주택·건설단체는 물론, 부동산중개사·이사·가구·골재 등 연관 산업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뜻이 모여 정치권에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조속히 보완 ·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세제지원 범위 대폭 확대 해 달라...국회 관련법 개정안 신속 통과 긴급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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