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박근혜 정부 국정철학인 ‘국민행복시대’와 어긋나, 임명 철회하라” 비난여론 확산조심
이처럼 취업 청년들은 ‘돈이 없어 대출 받은’ 학자금으로 인해 취업 후에도 갚지 못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몇몇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들이 특권을 이용, ‘장학금 접대’ 특혜논란에 휩싸여 파문이 일고 있다. <인터넷판 3월 28일자 ‘여형구 2차관 등 무더기 장학금접대 논란’ 참조>
이들 국토부 고위 관료들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 운영하는 ‘서울대 공과대학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ACPMP)’ 입학과정에서 관료라는 특권으로 700~800만원에 달하는 입학금 가운데 70~80%를 장학금 명목으로 면제받는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8일 현재 장학금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국토교통부 관료들은 여형구 2차관(7기 졸업생)을 비롯해 박상우 주택토지실장(6기), 도태호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부단장(4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청장(8기) 등이다.
지난 2004년 개설된 ACPMP과정은 현재 9기에 걸쳐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정치인 및 고위공무원, 공기업(발주처) 관계자, 종합건설사 임원, 지방건설사 대표 및 임원, 전문업체 대표 등이 주요 입학대상이다.
이처럼 매 기수마다 ACPMP구성원은 ‘수퍼甲-甲(갑)-乙(을)-丙(병)-丁(정)’의 먹이사슬 구조를 띠고 있는 게 특징이다.
즉,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 공무원,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처,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종합건설사, 대형건설사와 공공공사 공동컨소시엄 관계를 유지하는 지방건설사, 일반건설사들로부터 하도급공사를 수주하는 전문건설업체 등 구성원이 먹이사슬처럼 얽혀 있다.
ACPMP과정 한 졸업생은 “구조가 먹이 사슬모양으로 이어져 있어 갑은 수퍼갑과, 을은 수퍼갑·갑과, 병은 수퍼갑·갑·을과, 정은 수퍼갑·갑·을·병과 각각 인맥쌓기 도구로 활용하는 게 사실이다”며 “수퍼갑 입학을 유도하기 위해 이들에게만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ACPMP측 관계자도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국토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만 장학금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특혜입학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공인(公人)이기 때문이다. 공인은 공적인 책무를 부여받은 사람이다.
일반 국민들은 연간 1,000만원이 넘는 자녀들의 등록금에 허리가 휘는데, 단지 관료라는 특권만으로 특혜성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입학했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행복시대’와 어긋난다는 비난여론이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ACPMP과정 입학생 중 관료들만 장학금 특혜를 받아 입학함으로써 건설업계 종사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일부 졸업생들의 생각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시대를 만들려면 이 같은 관료들의 특권의식부터 척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관료들이 특혜입학을 통해 형성된 ‘인맥고리’가 자칫 부패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게 해당 전문가들의 조심스런 진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