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서조항에도 서둘러 閉業정리한 ‘國土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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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조항에도 서둘러 閉業정리한 ‘國土部’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8.06.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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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논리와 국민소통 통해 대안 마련해야지난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반대한다면 대운하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국토교통부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토해양부는 특별기자회견 이후 장·차관 및 간부급 긴급회의를 갖고 ‘한반도 대운하 사업준비단 해체’, ‘연구용역 중단’ 등 사실상 대운하 포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간에서 대운하 사업을 제안하더라도 접수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국토해양부의 발빠른 행보에 건설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 발표 내용이 ‘국민이 반대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일찌감치 짐(대운하 사업)을 정리하고, 가게문을 닫아 버린 것에 대해 허탈해 하고 있다.
정부는 또 해당 건설사들이 정부를 믿고, 국민적 저항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까지 수백억원을 들여 지난 6개월 동안 준비해 온 대운하 사업제안서를 ‘휴지조각’으로 처분해 버린 것이다.
지난 20일 현재 해당 건설사들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만, 충격과 허탈감속에 정부정책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느냐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운하사업은 정치적 논리보다 경제적 논리가 우선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저항에 따른 정치논리가 우선시 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대통령의 (국민이 반대한다면 대운하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발언을 확대 해석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나라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해당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소통부족으로 야기된 ‘쇠고기 파동’에 대한 민심이반을 잠재우기 위해 대운하카드를 꺼내 든 것 같다”며 “대운하 문제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고 말해 대운하 추진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한 전문가는 “건설토목 투자 1조원 증가시 2만여명의 고용발생 효과가 있다”며 “대운하사업의 경우 수십조가 투자되는 만큼 상당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다”고 말했다.
특히 대운하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건설업체들은 이 대통령의 “국민이 반대하면”이라는 단서조항에 희망을 끈을 버리지 않고 있다.
반면에 사실상 대운하사업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는 국토해양부 행보에 대해 건설산업계 종사자들은 국토부 공무원 스스로 ‘영혼‘이 없음을 인정한 꼴이라고 맹비난을 쏟아 붇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건설사들은 공식입장을 피하면서 결국 정부 방침에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막대한 자금을 들여 사업제안서를 준비해 온 건설사들에 대해 정부는 민간이 자발적으 로 준비해 온 만큼 자금손실은 보전해 주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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