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무분별한 사업추진 방지․재무건전성 강화 방안 마련
정부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고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자문회의’를 신설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내실화 방안을 26일 열린 제10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예타 자문회의’ 신설뿐만 아니라, 면제사업에 대한 사업규모의 적정성 검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사업유형을 수익형 및 비수익형으로 구분하고 사업특성에 적합하게 평가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한편 기재부는 향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확정해 내년 예타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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