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 온라인팀]“대접받은 건축가, 존경받는 건축사가 나올 수 있는 환경토양 제공 필요하다“
서울대 공과대학이 운영하는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가 이달초부터 중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줄무늬맨’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응답자는 이 같은 댓글을 남겼다.

26일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에 따르면 건설업 종사자와 학계 전문가, 그리고 대학(원) 건설관련학과 전공자 중 70% 이상은 설계용역대가 산정을 실제 투입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272명이 답변한 이번 설문에서 ‘건설분야 설계용약대가 실비정액사산방식 변경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이라는 질문에 대해 209명의 응답자(77%)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43명(16%)만이 반대 의사를 표했다. 나머지 20명(7%)은 기타 댓글로 의견을 제시했다.

아이디 ‘깨돌이’라는 한 응답자는 “서로의 신뢰성이 기반된다는 조건하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점진적 변화가 필요한다”며 “들쭉날쭉 기준이 없이 여태까지 지내온 것이 오히려 아이러니 하다”고 지적했다.

아이디 ‘빨간머리’는 “설계비를 더 받기위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사례가 방지되어, 국가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하던지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바로 주는 것이 전제되어야지 용역비에 비해 과다한 업무량은 생각지 않고 무조건 예산타령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방식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반면 ‘참그린’은 “낮은 설계품질과 잦은 설계변경으로 아직 시기상조다”고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아이디 ‘양파’와 ‘Qual’는 “인건비 정산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기술력에 한 정량적 판단기준이 우선돼야 한다”며 “방식 변경 자체는 좋으나 소프트웨어적인 정산에 대한 검증이 없다면 실시 후 많은 혼란이 가중될 것”이리고 지적했다.

아이디 ‘superb’, ‘sjlee’, ‘wooya71’ 등 다수는 “개선되어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며 “말뿐인 개선 말고 실질적인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밝혀 실천을 강조했다.

이밖에 기타 의견으로는 “건축사협회에서 최저가로 설계비 제시하는 설계사에 제제를 가하는 방법부터 확보돼야 한다(아이디 kim)”, “설계회사의 열악한 환경을 조금이라도 반영해 주는게 좋다(조수연)”, “현재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무슨 요율을 또 곱해서 실산정금액의 ‘반의반’도 못받고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거라도 받고 할 수 밖에 없는 업체들이 많아서 관(官)에서 이를 악용하고 있다. 갈수록 업계 상황은 열악해지고 있다(설)”, “어떤 방식인가 보다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지 않나 싶다.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 관행이라는 단어로 묵인되는 현실에 씁쓸하다(다운의 바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현재 공사비요율방식인 설계용역 대가산정을 실제 투입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 공사비요율방식으로 설계용역대가를 산정함에 따라, 공사비가 동일한 고난도의 지하철(2.6km)과 단순반복의 일반도로(14km)의 설계대가가 동일하게 지급되고, 설계비를 더 받기 위해서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설계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아 업계는 물론 발주기관에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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