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 확산이 가계부채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자산유동화증권(MBS)을 발행, 장기채 시장의 질적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최한 ‘주택담보대출 구조 변화에 따른 시장유동화 활성화 방안’이라는 세미나에서 조만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올 3월 출시된 적격대출이 확산되면서 변동금리 일시상환 중심의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가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전환되고 있어 가계부채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또 “적격대출이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 균등의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평균만기는 18.7년에 이르고 있으며, 평균 담보인정비율(LTV)은 48.3%로 매우 안정적”이라면서“서민층 지원을 위해서는 20~30대 실수요자 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설계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박연우 중앙대 교수는 채권시장에서 MBS 발행비중이 2004년 0.9%에서 2012년 3.2%로 3.6배로 증가했으며, 특히 5년 이상 중장기채 중에서는 국고채 대비 MBS 비중이 2004년 4.6%에서 2012년 15.9%로 8년새 3.5배가 증가하는 등 주택금융공사가 MBS 발행을 통해 주택담보대출과 자본시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장기채 시장의 질적 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또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비중(6%)이 주요 선진국(덴마크 100%, 미국 65%, 캐나다 30%, 독일 20%)과 비교해 현저히 낮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도 주택담보대출 유동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캐나다처럼 유동화증권의 유통성 제고를 위해 MBS를 기초자산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재유동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운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