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하방위험이 예상보다 커진 만큼 3%대 성장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유럽 재정위기로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분기 경기흐름을 보면 회복력은 크지 않지만 완만하게나마 생산증가세가 유지되고 고용개선세와 물가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어 급격한 내수둔화는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위기에 대한 경계감은 유지하되 자기실현적인 기대를 통해 추가적인 경기 악화의 악순환이 초래하지 않도록 지나친 심리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라토너가 오르막길에서 페이스를 낮추면 다시 제 속도를 내기 어려운 것처럼 경제도 한번 활력을 잃으면 정상궤도에 오르기가 어렵다"며 "지나친 소비ㆍ투자 심리위축이 내수부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경제활력대책회의' 신설에 대해 "글로벌 경기가 부진해 전통적인 정책수단으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창의적인 대안을 발굴해야 한다"며 "이 회의체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노력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수활성화 민관합동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발 빠르게 마련하는 한편, 실물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감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조언을 구하겠다"며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작더라도 효과 있는 정책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간다면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활력대책회의 운영 방안 △재정투자 보강대책 추진 현황 △내수활성화 민관합동 토론회 후속조치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박 장관은 "수출 둔화와 내수개선 제약 등으로 경기보완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의 목표치가 달성돼 정부부문이 경제성장을 상당부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반기 조기집행 결과 하반기 재정 여력이 약화했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8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 보강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하반기 불확실성에 대비해 추가적인 재정 보강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또 "각 부처는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큰 SOC에 민간의 선(先)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 추가수요를 발굴하고 공기업 투자를 늘리는 등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수활성화 민관합동 토론회' 후속조치와 관련해선 "실천이 늦어지거나 추진 방안을 꼼꼼히 설계하지 않으면 당초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법령 개정사항을 제외하고는 8월 안에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활력대책회의 운영 방안'에 대해선 "앞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 물가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1주 2회의 개최빈도는 늘리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