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기껏 민간주도형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활용도 하지 못한채 문을 닫아 버립니까?”-한 전문가의 말.“혁신위원회나 선진화위원회나 구성원이나, 건설산업 혁신 액션플랜을 만들겠다는 취지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자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혁신주체는 건설산업이지만 위원회 장은 제3섹터에서 맡아야 하지 않습니까? 공급자에게 의사결정권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다까?”-중소건설업체 관계자의 말. 최근 국토해양부가 민간 전문가 중심의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발족한 것과 관련 건설산업계에 ‘뒷담화(헐뜯는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 정종환 장관이 CM전문회사인 H사 K사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한 것과 관련해 관련업계 및 학계, 연구계를 중심으로 자질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관련업계는 기존의 건설산업혁신위원회나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의 구성원이나 업무성격이 유사한 상황에서 ‘혁신’과 ‘선진화’라는 가운데 이름만 바뀐 위원회 신설은 관련업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H사 K사장의 위원장 위촉과 관련해서는 과거 정종환 장관과의 인연이 크게 작용했다는게 업계에 떠도는 설(說)이다.
국토부 정종환 장관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시절 공기업 평가 1등을 연이어 받은 배경에 K사장의 조언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 이것이 인연이 되어 정 장관이 K사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면서 전권(全權)을 줬다는 설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한 전문가는 “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을 민간기업 사장이 맡음으로 인해 정부를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며 “특히 건설정책과 관련 공급자가 지나치게 좌지우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위원장은 건설산업 전반, 즉 토목공사의 시공과정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객관적인 논리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K사장의 경우 CM전문가 이기 때문에 비용절감에 이은 효과적인 성과물을 얻기위해 결국에는 CM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만 전개할 것이 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K사장의 경우 특정분야의 자문역할을 해도 큰줄기의 건설산업 선진화 정책 방향이나 의사결정을 하기엔 역부족이다”며 “차라리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경험이 많은 대형건설업체 CEO가 맡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냐”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K위원장의 자질시비에 대해 건설산업계 종사자들이 일반적인 견해로 수긍하고 있어 출발부터 위원회가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H사의 한 관계자는 “아마도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는 기존의 기득권층(기존에 혜택을 받아오던 집단)에서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우려해서 나오는 소리이다”며 “대형건설사들의 경우 관련 공무원은 물론 학계사람들, 모두 관리하고 있는 현실이라 그동안 대형건설사들만 배불리 잘 먹고 살아 온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K사장의 경우 삼성건설 재직시 해외건설 현장 등 각종 건설공사 시공경험을 두루 섭렵한 인물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위원장 위촉과 관련해서는 복수추천을 통해 객관적으로 선정했다”며 “앞으로 이번 위원회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위원회에서 탈피해 위촉된 전문가들이 개선안을 발굴해 주면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걸쳐 대안을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간중심의 위원회 발족과 관련해서는 “영국의 민간제안시스템을 벤치마킹해 발족시킨 만큼 내실있게 운영할 것이다”며 “지금은 태동이라고 보고 좋게 봐주었으면 한다”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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