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미분양아파트로 잠겨있는 자금이 22조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미분양 아파트 적체로 인해 주택업계가 줄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6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민간건설단체로 구성된 주택규제개혁협의회는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기반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주택건설업체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관련기사 6면) 이날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연구위원은 제1주제발표를 통해 미분양 물량이 전국적으로 13만 가구에 육박하며 현재까지 미분양아파트로 묶인 자금이 22조 2,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수도권은 약 4조원이며, 지방은 18조 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최근까지 이어진 미분양 급증은 공급 과잉과 참여정부의 과도한 수요억제에 기인하며 미분양 적체는 자금 순환을 저해해 주택업계의 부도위험을 가중시킨다”며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 해법으로, 미분양 발생시점과 지역의 주택공급 정도 등을 고려해 5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맞춤형 해법’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 예로 경기와 경남지역은 물량이 매우 많고 준공 후 미분양도 많은 지역으로 경기지역은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필요하지만, 경남지역은 주택공급이 양적으로 충족된 상태로 이에 상응하는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과 지방으로 세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과 준공 후 미분양으로 나눠 별도의 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주택건설 업체가 미분양 현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세 대비 높은 분양가를 조정하는 방안 ▲분양조건을 개선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안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자금유입을 증대시키는 방안 ▲분양 채권을 유동화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 을 제시했다.
그는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후분양제 전환을 재검토 해 시기와 규제 정도를 완화하는 등 많은 지원방안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주제발표자인 대한생명 신지호 상무이사는 “사업 현금 흐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위험에 대한 사전 분석 없이 시공사의 신용등급과 담보가치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출 관행이 변화돼야 한다”며 “안정적 자금조달을 위한 방안으로 ▲신용보강 수단의 다양화▲사업참여자간 합리적인 위험 배분 유도 ▲리츠 등 펀드의 개발사업참여 확대▲Blind 펀드 활성화를 위한 장치 마련 ▲금융관의 자율협약 준수 유도 등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실수요자와 투자수여자를 구분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재산상의 이익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수요자의 심리를 인지하고 정부는 양도세, 보유세 등 강화를 선결해 입체적·차등적 규제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벽산건설 김학도 상무는 ‘남의 탓으로 돌려온 탓’을 침체의 원인으로 밝히며 “부동산의 특수성을 무시한 행태의 정부관여로 인한 실제피해자는 지방이다”며 “ 토지 값 매입에 대한 부당한 거래를 막기 위해 적당한 가격에 대한 정부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