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연구위원들은 ‘이명박 정부가 풀어야 할 건설정책’이라는 본지 기고를 통해 건설산업 위기의 원인과 그 해답을 내놓았다.
우선 건산연 이승우 연구위원은 그 키의 방향은 ▲가치 중심의 입낙찰제도 확대 ▲발주자 혁신 ▲입낙찰제도의 타당성 회복 ▲경쟁지향적 지역중소건설업체 정책 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가치 중심의 입낙찰제도 확대와 관련 “입낙찰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이미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됐다”며 “따라서 현재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고 있는 영역에서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기술제안 입찰제도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1차 혁신 대상은 발주자가 되어야 한다”며 “발주자의 혁신은 발주자의 역할 강화와 재량권의 확대이다”고 덧붙였다.
건산연 강운산 연구위원은 “최근 건설업의 위기 상황을 가장 적절하고 간략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 ‘양극화’와 ‘주택경기’ 침체이다”고 지적하고 “양극화와 상생 협력은 서로 분리된 문제가 아니고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인 만큼 정부가 우선적으로 시장에서 부적격업체는 퇴출시키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산연 윤영선 연구위원은 최근의 건설산업에 대해 ▲문화적 위기에 빠진 건설산업 ▲부정적 특성이 강한 한국 건설문화 ▲조선산업을 벤치마킹해야 할 산업 등 3가지로 정리했다.
윤영선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우선적으로 내부문화에 대한 성찰을 통해 구조적 문제점을 파헤치고 혁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건설문화는 크게 ▲수직적 주종의식 ▲뿌리깊은 연고주의 ▲배타적 평등주의 ▲결과지향적 도전주의 ▲규제과잉의 제도 등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며 “건설산업은 이제 한국식 문화에서 탈피해 일찌감치 글로벌 문화를 형성한 조선산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전문가들은 위기의 돌파구로 해외 신시장 개척, 고부가치 기술력 개발, 유능한 인재 양성, 그리고 후진적인 건설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꾸라는 등 다양한 주문들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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