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운하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며 물류의 대동맥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경부운하는 이 나라의 국토를 훼손하고 환경 재앙을 가져올 것이며 물류 및 경제적 이득은 커녕 손실 만 있을 것이라는 반박이 뛰따르고 있다.
소모적 논쟁과 극한 흑백대립으로 국론분열을 몰고왔던 새만금사업, 경부고속철도 금정산터널 사태, 서울외곽 사패산터널 사태에 이어 대운하 건설논란이 제2의 국론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정부와 여야 모두 경부운하 건설의 현실적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고, 여러 단체에서 경부운하의 장점과 단점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 누구도 국민 모두에게 경부 운하의 건설 계획과 장단점에 대해 소상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않는 상황에서 “죽어도 해야한다”쪽과 “죽어도 안된다”는 쪽이 맞짱을 붙은 대운하 사태에 대해 지난한주 거론된 말들을 재미있게 정리했다.
0…대운하건설의 ‘폐해’를 꼬집는 동영상이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이 애니메이션 ‘은하철도 999’를 패러디한 동영상을 공개한 것. 내용인즉, “운하철도 999’- 1절 : 운하가 한강을 해치고 조령터널 넘으면/성공시대 쪽박차고 나라는 무너지네/반만년 배달민족 문화재는 물에 잠기고/역사 잃은 국민의 가슴엔 울화통이 터져오른다.
운하건설 백지화. 2절 : 온국민 마시는 강물에 바지선이 지나면힘차게 달려도 부산까지 2,3일/국민이 봉이냐 경제파탄 대운하/운하건설 백지화>이라는 내용의 노랫말을 넣어 편집한 것이다.
0…이에 질세라 정종환 초대 국토해양부 장관은 대운하 건설의 확고한 뜻을 지닌 이명박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충성맹세를 하는데...정 장관은 지난 4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자리에서 “대운하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것. 이날 정 장관은 “대운하 건설을 단순히 토목공사 개념으로 봐 환경을 파괴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대운하 사업을 추진할 의사를 명확히 했다.
국회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대운하 사업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0…인사청문회 당시 정 장관의 확고한 대운하 건설 의지에 주승용의원은 ‘철도MAN’에서 ‘운하MAN’으로 변신한 이유를 꼬집었는데...주승용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내정자께서는 철도청장, 고속철도공단이사장, 철도시설공단이사장을 역임하셨기에 ‘철도MAN’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철도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환경친화적이며, 에너지 효율성과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철도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
그래서 “전국의 철도를 동서 6개축과 남북 6개축으로 하는 ×자형 간선철도망으로 하고 남북철도와 대륙철도를 연계해야 하며, 부산항과 광양항을 철도로 연결해 하나의 항구가 되는 효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전국에 생땅을 파서 별도로 운하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라고 질타한 것. 0…또 한 야당은 운하건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정 장관의 기자회견에 대해 “‘대운하’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만일 성공한 ‘민자사업’이 있다면 그 사례부터 제시해 보기 바란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섣부르게 ‘민자사업’ 얘기는 꺼내지도 말기 바란다”는 논평을 냈으며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분명히 했다.
0…최근 불교계도 반대 성명을 채택하는 등 심상치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대운하 건설 반대 확산이 어디까지 번질지 주목되고 있다.
이러 상황에서 과연 ‘불도우저식’강행이 돌파구가 될지는 미지수라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불교계의 움직임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종교 색깔론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0…특히 한반도 대운하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이 ‘법적 투쟁’으로 발전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소속 변호사와 전국 법과대 교수 등 156명은 서울 서초동 민변 회의실에서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률가 모임’을 갖고 이 같은 의지를 천명했다.
이들은 향후 정부의 특별법 제정과 공사 강행에 맞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 다양한 법적 투쟁을 펼칠 계획이다.
0…세계 최대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도 한반도운하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사면초과에 몰린 대운하건설 해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안을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때가 아니가 싶다.
분명한 것은 ‘불도우저식’ 해법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국민공감대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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