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건설업계 종사자들은 이 대통령이 건설사 최고경영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가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묘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에 건설업계는 전국적으로 10만여 가구에 이르는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 완화가 대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업계는 그 동안 지속된 고강도의 규제 정책으로 시장기능 자체가 마비되면서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새 정부의 몫은 기업이 ‘규제의 덫’에서 벗어나 시장논리 속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의 건설산업은 각종 규제와 건설기술발전 정책의 한계로 그 동력을 잃은지 오래되어 단순히 집짓는 주택업종으로 일반에 인식되고 있다”며 “새 정부는 과거와 달리 규제와 처벌, 그리고 단순히 나눠먹기식 배분정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건설업체가 경쟁력을 갖고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경쟁의 룰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틀을 조성해 주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업계는 또 공공부문에서도 운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현행 낙찰제도도 기술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기술발전 제고를 위해 생산체계 유연화와 시공능력평가제도의 조기 개선 등도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건설업계를 억누르고 있는 중복제재와 공동주택 등 건축공사 감리 제도, 중앙집중조달방식 등의 개선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건설정책 부문 새 정부의 과제로 규제완화와 함께 ▲생산체계의 합리화 ▲입낙찰제도의 선진화 ▲양극화 해소 ▲기술경쟁력 강화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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