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또 재정건전성 확보와 함께 이를 위한 재정운영 및 제도개혁이 함께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컨벤션에서 개최한 제2회 OECD 국제재정포럼 공개포럼에서 나왔다.
마리오 마르셀 OECD 공공지출실장은 "세계경제 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재정은 급격히 악화됐다"며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폭의 재정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정건전화 필요성이 비교적 낮은 국가는 지출감축 위주의 재정건전화를, 필요성이 높은 국가는 지출감축과 수입증대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구조적 개선을 가져오는 방안은 재정건전화 효과가 가장 큰 반면 국제적 압력이나 회계 상의 조치에 의존하는 방안 등은 재정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홀거 반 에덴 국제통화기금(IMF) 공공지출관리과 부과장은 "아직까지 더블딥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나 G2(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지속되는 유럽 정부 부채위기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화를 위해 재정의 당면 과제에 대한 이해→재정건전화 전략 수립→예산과정을 통한 실행 등 3단계의 순환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시아 국가들에는 "건전한 성장세에 있으나 무역과 금융 부문에서 세계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정책 방향은 각국의 정책 여력과 경제상황에 맞게 설정하되, 사회안전망 및 공공투자 등을 위한 재정 여력 확보와 예산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드니 베스나르 유럽위원회(EC) 재정적자 구조조정관은 "지난해 시작된 유럽의 재정위기는 EU 재정 감독체제의 문제"라면서 "비효율적인 제재와 지나친 재량권, 정치적 지원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힌 것이지 단지 통화(Currency)의 문제만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른 EU의 향후 단기적인 대응과제로 △위기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체제 마련 △EU 차원의 새로운 입법체제 마련 △재정통계의 품질 제고 △국가차원의 재정건전화 달성 등을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경제위기가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노동ㆍ자본ㆍ혁신ㆍ생산성ㆍ경쟁 측면에서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개혁은 중요하나 장기적인 영향 및 개혁의 피로 또한 고려해야 한다"면서 "고령화 사회와 녹색경제 시대, 시장 변동성 등에 대해서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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