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적립하고 있는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의 누계손실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에게 제출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연도별 적립 및 사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7년 961억원이던 LH공사의 누계손실이 2009년에는 3,087억원, 2010년 4,409억원, 2015년 9,367억원, 2018년 1조 6,40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특별수선충당금 부족으로 인한 누계손실을 10년 단위로 추정해보면, 2010년 누계손실은 4,409억원, 2020년에는 3조가 넘고, 2030년 16조를 넘어 2040년 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조원진 의원은 “주택관리 문제는 주택공급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이다.
임대주택의 수선유지를 위한 특별수선충당금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서 주택관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며, “지금까지는 자체예산인 임대사업수선유지비를 사용하여 부족액을 메우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문제는 IMF 이후 공급한 임대주택의 장기수선 주기가 도래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확대로 인한 관리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 그 부족액이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임대관리 누적 손실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있다.
이는 훗날 LH공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3조 제3호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 부족으로 인해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리고 훗날 LH공사 경영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LH공사는 특별수선충당금 부족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