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이 없다.
키를 쥐고 있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움직이질 않는다.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 (최저가 확대 유보)끝난 게임이다.
최저가 확대에 대비하자”-A사 관계자. “과정보다 결과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現 건설단체장과 집행부의 역량이 부족한 것 같다”-B사 관계자. “최저가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마음으로 배수진(背水陣)을 쳐야 한다.
극단적으로 특정기관 입찰참가 불참 운동, 면허반납 운동 등의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최삼규 건설협회장을 비롯해 건설단체 수장 및 집행부는 직(職)을 걸고 막아야 한다”-C사 관계자. “최저가 확대 철회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건설업계 생사(生死)가 걸린 만큼 분위기상 관련 건설단체장들은 옷을 벗어야 될 것 같다”-한 건설단체 관계자. 건설단체 및 업계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최근 건설업계 생사(生死)와 관련된 최저가 확대 논란이다.
건설단체와 건설업계의 아우성에도 불구, “예정대로 최저가 확대 시행”이라는 변함없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그리고 지방중소건설업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청와대 관계자들. 한마디로 건설업계의 외침은 이들에게 ‘소귀에 경읽기’다.
최저가 확대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건설단체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로 가능성이 점쳐졌던 최저가 확대 유보가 장관 교체로 벽에 부닥쳤다”며 “現 박재완 장관은 시민단체 출신이라 그런지, 최저가 확대 시행 의지가 확고부동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를 입증하듯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건설업계 대표와는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기본적인 방향을 유지하되 중소기업을 위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방침을 고수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박 장관은 ‘최저가 확대 방침을 요구하는 12만여 건설인 명의의 탄원 및 건의에 대해 “확대 방침이 정해진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른 만큼 이제와서 기본방향을 뒤집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해당 실무관계자도 최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최저가 확대 시행에 변화가 없다”며 “다만,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용역작업을 진행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건설단체들은 각종 채널을 동원에 저지 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요지부동’의 기재부와 청와대에 막혀 이 문제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건설단체 및 업계도 최저가 확대 저지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채널)을 강구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가 없어 정말 답답한 심정뿐이다.
건설협회는 그동안 최저가 확대 저지를 위해 12만여 건설인 명의의 탄원서와 건의서를 관련 정부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국회도 지난 6월말 중소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최저가 확대를 철회하거나 건설경기가 회복 때까지 연기할 것을 촉구하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까지 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광근 위원장은 “최저가 확대를 입법을 통해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으며 이밖에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 홍일표 의원, 백성운 의원 등이 최저가 확대 저지 관련 법안을 발의했거나, 발의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서울대 공과대학이 운영하는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업계 관계자 및 학계 교수와 그리고 건설관련 대학·대학원 생 등을 포함한 총 답변자 510명 중 92%가 ‘최저가 확대 시행’에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그리고 9월 8일 국회 강길부 의원과 현기환 의원 공동으로 이와 관련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 예정이지만, 토론회에서 모색된 정책적 대응방안이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와 관련 업계는 건설협회 수장(최삼규 회장)은 이 문제가 업계의 생사가 달려있는 만큼 최저가 확대 저지에 직(職)을 걸어야 한다는 아우성이다.
그 만큼 이 문제에 배수진을 쳐야 한다는 강한 주문이다.
또 이기는 싸움을 하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