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산하 14개 출연硏, 4대 평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4대 평가기관 3억8000만원8 접대비 지출 최근 지식경제부가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룸살롱 업무보고 사건으로 곤혹을 치루고 있는 가운데, 지경부 산하기관인 14개 출연연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4대 R＆D 평가기관이 각 기관별로 매년 수천만원의 밥값을 과천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4대 R＆D 평가기관이 제출한 ‘2009년~2011년 6월말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관들이 2년 6개월 동안 과천과 공무원들이 식사자리로 주로 이용하는 안양, 의왕 일대에서 지출한 식대 등의 접대비가 9억6,000만에 달했다.
자료 1참조 출연연 중 지난 2년 6개월 동안 지경부로부터 가장 많은 939건 2,500억원의 정부 R＆D과제를 수탁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이 기간동안 출연연 중 가장 많은 1억1,500만원의 접대비를 과천에서 사용했다.
같은 기간 동안 577건에 1,472억원의 지경부 과제를 수탁한 룸살롱 업무보고 사건의 주인공 한국기계연구원은 4,500만원의 접대비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14개 출연연이 이 기간동안 지경부로부터 수탁한 과제수가 4,000건이 넘고, 총액이 무려 2조가 넘었다.
자료 2참조 이에 대해 김재균 의원측은 “이것이 출연연들이 ‘슈퍼갑’인 지경부 로비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고 지적했다.
지경부로부터 매년 R＆D과제를 수탁 받아야 하는 출연연 뿐 만 아니라 기관의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대부분을 지경부에 의존해야 하는 평가기관들도 ‘乙(을)’이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4대 평가기관들은 같은 기간 동안 무려 3억8,000만원에 이르는 접대비를 지출했다.
결국 14개 출연연과 4대 평가기관이 2년 6개월 동안 과천과 그 일대에서 쓴 접대비의 총액은 9억6,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1년 평균 3억5,000만원 지출한 것으로, 공휴일을 뺀 250여일 동안 매일 154만원의 식사를 지경부 주변에서 공무원과 했다는 것이다.
‘룸살롱 업무보고’ 사건 이후 지경부는 직무관련자와의 식사는 필요 최소한도로 관리하고 유흥주점 등 향응성 술자리는 하지 않는다고 ‘지식경제부 공무원 행동지침’ 마련했다.
그러나 문제는 지경부의 자정노력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지난 2007년에도 산하기관의 밥값 대납 논란 때문에 당시 산업자원부는 자체 행동지침을 통해 “직원들이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산하기관 관계자들을 대면 접촉할 경우 사무실 등 공개된 업무공간을 이용하도록 하고, 향응과 접대 수수행위를 금지”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자정노력이 어느새 흐지부지 되면서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된 꼴이다.
이에 김재균 의원은 “지금 지경부가 마련한 행동지침은 오히려 과거의 행동지침보다 약한 것이어서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근절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충 소나기만 피하고자 보자는 식이면 곤란하고, ‘협력업체의 요청에 따라 식사하더라도 자기가 계산하는 삼성, CJ 등 대기업들과 같이 아예 자기 돈 내고 밥을 먹도록 행동지침을 강력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지경부 산하기관들의 무분별한 접대성 법인카드 사용행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