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책임감리제도는 1994년도에 도입된 이후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향상 등 국내 공공건설공사에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다.
하지만 건설감리제도의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명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고, 또한 해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향후 감리제도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제시가 필요했다.
그래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책임감리시행에 따른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에 대한 성과물을 지난 5월에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책임감리제도의 성과분석을 위해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로 구분해 평가했다.
먼저 정성적 평가에 따르면, 발주자?감리자?시공자를 대상으로 5점척도(매우낮음1, 보통 3, 매우높음 5)기준으로 설문조사 평가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책임감리시행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향상에 기여”는 5점만점에 4.13점, “책임감리업무성과(책임성?신속성?정확성?만족성)”는 5점만점에 3.59점으로 다소 높게 조사되었으나, “대내외 경쟁력 확보 및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역량(감리업계 감리원 조직 구성수준, 전문인력 보유수준, 기술력보유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3.54점/5점)의 역량이 미래에 필요한 역량(4.14점/5점)에 비해 약 15%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다음은 통계지표에 의한 “품질관리성과”, “안전관리성과”, “경제적성과”, “발주기관의 감리준공 평가”를 통한 정량적 평가결과이다.
첫째, 품질관리성과는 부실벌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는데, 건설업체에 대한 부실벌점 회사수와 업체별 평균 부실벌점은 감리초기(95년~98년)는 각각 446개사, 1.33점이었으나, 최근 3년(07년~10년)간 49개사, 0.70점으로 감소해, 감리초기에 비해 최근 3년동안의 건설업체에 대한 부실벌점 회사수와 업체별 평균부실벌점이 각각 90%와 52%로 급감했다.
또한 감리업체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업체 및 업체별 평균부실벌점도 상반기(95년~05년)와 하반기(05년~10년)를 비교하면 각각 77%와 18%가 감소했다.
이런 감소값들을 보면 책임감리제도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안전관리성과이다.
2009년 건설근로자수(3,206,526명)가 책임감리 도입이전인 93년 건설근로자수(1,816,892명)에 비해 1.8배 증가했으나, 오히려 재해자수, 재해율, 사망자수는 각각 약 20%, 약 55%, 약 5%정도 감소했다.
셋째, 경제적성과이다.
지난 17년동안 책임감리에 투입된 비용이 연간 8,832억원으로 비용대비 효과를 계량화하기 어렵지만, 재해자수와 재해율을 참고해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보면 1986년부터 1993년까지의 평균재해율(1.88)을 1994년부터 2009년까지 적용해 산재보상금과 하인리히방식에 의한 간접손실액을 재추정한 결과, 연간 5조6000억원, 16년동안 총 약 90조원의 경제적 손실액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넷째, 발주기관의 전면책임감리용역에 대한 평가이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20조의 규정에 의해 발주기관은 감리용역준공해의 다음 해 2개월말까지 감리회사 및 감리원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006년에서 2009년까지의 평가결과를 보면 100점만점에 평균 감리회사는 94점, 감리원은 92점으로 발주기관에서 책임감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결과를 종합하여 봤을때 책임감리제도는 건설공사 품질, 안전, 경제적부문 등 건설사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해외에서도 이와 같은 우수성이 인정되어 해외 감리수주실적이 2002년 최초에는 39억원으로 출발하여, 작년 2010년도에는 930억원으로 증가했고, 작년까지 9년간 총 3천억원을 수주하는 등 해마다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