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에 총 40만호의 신규주택이 공급된다.
이중 25만호는 수도권에 건설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미분양 등을 감안해 40만호를 공급하되,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조정키로 했다.
이중 수도권에 25만호, 지방에 15만호가 각각 공급되며, 부산·대전 등 그동안 공급에 애로가 있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물량이 확대된다.
정부는 또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임대주택은 보금자리 임대주택 9만7,000호를 포함해 작년 실적 7만3,000호 보다 4만3,000호 증가한 11만6,000호를 공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은 주택수요, LH 건설능력 등을 감안해 올해 총 15만호(당초 21만호)를 공급하되,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11만4,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보금자리 임대주택은 9만7,000호(국민임대 3만8,000호, 영구임대 7,000호 공공임대 5만2,000호) 분양주택은 5만3,000호를 공급하고, 사업 주체별로는 LH가 9만9,000호, 지자체가 5만1,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소형 위주로 공급되고, 사업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금년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민 구입능력 등을 감안해 분양주택의 70% 이상을 60㎡ 이하로 공급하는 등 소형 위주로 공급하고, 분양주택 가격은 주변지역 시세 대비 일정수준(예 : 85% 내외)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소형(60㎡ 이하) 보금자리 분양주택에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에만 적용하고 있는 소득·자산기준을 일반공급분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 사업방식도 LH 직접건설 일변도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 허용, 민간이 신축한 다세대주택 매입, PF 사업장 활용 등으로 다양화될 계획이다.
민간이 보금자리주택 건설(60∼85㎡ 분양주택)과 보금자리지구 택지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보금자리주택 건설 특별법 국회 국토위 계류중)을 개정중에 있다.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민간 공급물량(인허가 기준)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월세 수급안정을 위해 단기간내 공급이 가능한 다세대주택을 사전계약을 통해 민간으로 하여금 신축토록 하고 이를 LH 등에서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연간 2만호)하는 방식도 금년부터 추진된다.
정부는 전월세 등 주택시장 안정관리를 위해 중소형주택 공급 확대 등 旣 대책들(1.31, 2.11, 3.22, 5.1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필요시 보완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중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150→300세대, 7.1 시행), 다세대·연립 사업승인대상 완화(20→30세대, 7.1 시행), 저리(연 2%) 건설자금 특별지원(2.10∼금년말까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주수요가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서는 비주택 거주자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임대주택 입주민 주거환경 개선,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주거지원 강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자체가 직접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 등에 대해 일정부분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지자체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주거복지정책을 적극 수립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주거환경 제고를 위해 친환경주택 공급 확대, 주택관리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주택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해 ‘그린홈 개보수 및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보수하는 경우 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시 신규주택 수준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도 의무화해 나갈 방침이다.
건전한 입주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 관리방식 개선 등 주택관리 제도도 선진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수요에 맞는 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인구·가구구조 변화 등 최근의 시장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향후 10년간의 ‘장기(2011∼2020) 주택종합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공청회 등을 거쳐 8월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