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를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신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입찰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건설산업연구원 백영권 연구위원은 본지가 29일 주최하는 ‘공공공사 최저가 입찰제도 현황과 대응전략’이라는 토론회 주제발표 자료집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백영권 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최저가낙찰제도는 우리의 현실에서 아직 실험이 게속되고 있는 제도이며 효과가 검증되고 정착된 제도가 아니다”며 “공공공사낙찰제에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은 이와 함께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최저가낙찰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난 1990대 이후 가격과 품질을 함께 중시하는 진보된 제도인 최고가치낙찰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피력하고,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도 공사특성에 따라 다양화 된 최고가치 낙찰제도로 점진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백 위원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고 적격심사낙찰제를 축소하는 것은 중소건설업체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300억원 미만공사는 현재 지방중소건설사들의 주된 수주영역으로 지역중소건설사들의 생존기반을 훼손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