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이춘희 차관은 지난 12일 “앞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며 올바른 방향의 부동산 정책을 지키는 지지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한국정책방송 KTV의 ‘특집대담, 대한민국 부동산 40년’에 출연, “참여정부는 불패신화가 뿌리 깊이 자리 잡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근원적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왔다”며 “특히 ‘거래시장 투명화’와 ‘주거복지의 진일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국민들이 비판만 하는 제3자가 아니라 올바른 정책을 지키는 지지자로 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어떤 상품이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시장원리이지만 땅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시장에서 만큼은 이런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분양가 상한제나 원가 공개가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같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특수성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정부의 일관된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와 집이 소유가 아닌 거주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실거래가 신고’와 ‘과표 현실화’ 등을 통한 거래시장 투명화와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로 이어졌다” 며 “이 같은 핵심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