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생산유발효과 161조원, 109만명 고용유발효과 발생확대된 부정적 시각으로 공과에 대한 평가나 긍정적 측면은 가려져대한건설협회와 SOC포럼이 25일 오후 5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정부재정의 효율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민자 토론회’에서 코리아인프라스트럭쳐의 송병록 박사는 ‘SOC 민간투자사업의 공과와 올바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민자사업 공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송병록 박사는 SOC 민간투자사업은 IMF 이후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SOC 투자 확대에 따른 국가경쟁력 증대 및 국민편익 증가와 생산적 투자처의 제공 및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했으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없이 실적 위주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국가재정 부담초래, 사회적 합의 도출 실패로 부정적 이미지가 크게 부각되었다고 말했다.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 정체성 확립하고, 민자사업의 합리적 투자리스크 분담과 투자수익이 투자비용보다 작게 될 경우 그 차액(GAP)을 보전하는 방안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일호 박사(국토연구원)의 사회로 송병록 박사의 발표와 기재부 강완구 민간투자정책과장, 국토부 김태병 광역도시도로과장, 한국개발연구원 김강수 민간투자지원실장, 인천대 옥동석교수, 한겨레신문 길윤형기자, 경실련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장, 국회 이성웅보좌관, 현대건설 조명현상무가 토론자로 참석해 주제발표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