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적 광역발전’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광역경제권 발전 6대 전략의 구체적 내용은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활성화 ▲시장친화적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광역경제권 기간 인프라 확충 ▲낙후지역의 신발전지대로의 전환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이다.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활성화먼저 지자체간 연계사업을 활성화해 광역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지방광역권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육성하게 된다.
지자체간 연계 협력사업은 광역유형, 초광역유형, 기초유형으로 구분해서 집중과 선택의 원칙에 따라 전략적으로 추진해 가고자 한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광역유형은 광역경제권 내 시도간 연계사업을 공동추진하고 초광역유형은 광역경제권 간 연계사업의 공동추진, 기초유형은 광역경제권 내 기초지역간 연계사업의 공동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광역사업으로는 ▲광역적 유망주력산업육성 공동사업 ▲공간구조개선사업 ▲광역기반공동사업 ▲권역중심도시 육성 등 도농재생 및 생활환경 선진화공동사업 ▲공공디자인 문화관광 공동사업 ▲국제교류공동사업 등을 예로 들었다.
이러한 지자체간의 연계협력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특히 지방광역경제권에는 선도기반이 될 수 있는 신성장동력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시장친화적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새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산업단지 조성에 최소 3~4년이 걸리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서 지방이 양질의 값싼 산업용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으로의 민자유치촉진을 위해 대기업이 단일 또는 기업간 컨소시엄을 형성해 지방의 일정지역에 기업입지를 원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원스톱 행정 지원’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규제완화 및 원스톱 행정지원은 ▲산업용지의 적기 및 적정규모의 확보를 위해 구릉지, 농지 등에 대한 선별적 규제완화 및 친환경적 관리 ▲공업지역 내에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건폐율 규제 완화, 수자원 보호구역에서에 계획적 입지를 위한 규제 완화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임대전용산업단지 공급 확대 ▲원스톱 행정지원을 통한 스피드 및 저렴한 산업입지 공급체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에 대해 공장설립시 ‘입지선정’에서 ‘설립승인’까지 적용되는 규제수가 35개로 기업 및 국가경쟁력 약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광역권내의 개별기업체와 대학이 인턴십과 기업맞춤형 대학커리큘럼을 개발하는 상호계약을 체결하는 ‘일자리맞춤형 산학링크 계약제’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일자리 맞춤형(매칭) 산학파트너십 계약’은 기업체에서는 인턴훈련을 담당하고, 인턴십에 참가한 우수인력이 졸업 후 해당기업체에 예비사원 또는 정식사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으로 정부는 맞춤형 고용보조금 및 산학협력자금 지원하게 된다.
■광역경제권 인프라 확충광역경제권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위해 광역경제권내외의, 특히 신성장동력 거점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고속철도, 국제항만, 국제공항 등 핵심인프라를 조기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인수위는 밝혔다.
광역경제권 간을 신속하게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조기확충을 위해 2012년까지 호남고속철도를 조기완공하고 고속철도 역세권을 복합타운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제항만의 전략적 경쟁력 강화와 제3세대 항만의 기반구축을 위해 동북아 국제항만 수급상황을 정밀 분석해 국내에서의 국제항만의 전략적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고 국제항만의 확충시 항만-물류-정보망이 패키지로 갖춰지는 제3세대 항만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진출입 관문인 국제공항 확충방안으로 남부권에 신 공항을 조기에 건설하고 무안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등의 활성화를 위한 공항기능의 조정과 해외항공사 유치를 촉진하게 된다.
■낙후지역의 신발전지대로의 전환인수위는 낙후지역도 광역경제권 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성적 6대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초광역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날 6대 낙후지역으로 ▲남북한 접경지역 ▲강원폐광지역 일대 ▲경북 북부지역 일대 ▲전북 등 덕유산 지역 일대 ▲경남서부지역 등 지리산 지역 일대 ▲도서지역권 일대 등을 꼽았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역특화산업의 세계적 명품화, 관광레저·여가특구, 도농연계 전원마을과 농산물 가공산업 등 ‘신발전패키지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이들 지역으로의 민자유치 촉진을 위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되 친환경적으로 개발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교통망의 발달, 관광여가 수요의 확대, 청정 및 장수건강지역을 선호하는 국민의식의 변화를 계기로 만성적 낙후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인수위는 새 정부가 광역경제권간의 상호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도록 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수도권의 전략적 리모델링 추진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도 함께 도모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 간 산업연계체제 강화로 상호파급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며 경기도 수원의 LCD 투자가 충남 천안의 관련산업 성장으로 파급된 경우를 예로 들었다.
기업 생산거점의 지방 적정입지를 지원, 기업투자의 지역간 파급효과 극대화 유도하는 방안으로 지방에 실수요 기업이 입지할 단지를 실수요 기업 스스로 개발해 입주하는 실질적 ‘컴퍼니 타운 개발 촉진’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 지방’의 개념이‘수도권과 지방’의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역균형발전에 관련된 법률을 통합한 법률의 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마지막으로 지역간 협력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자체간의 상호협력적, 통합적 사업추진을 촉진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의 물적 토대 구축에 나서게 된다.
즉, 광역유형(시도간 협력사업), 초광역유형(광역경제권간 협력사업), 기초유형(기초지자체간 협력사업)에 맞는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으로 인프라 우선지원 및 국고보조금·지방교부금 지원시 우대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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