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대전 대덕’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기초과학연구원의 캠퍼스형 분산배치계획은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국비 지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사진·대전 중구)는 “정부가 제출해 통과한 과학벨트특별법에는 캠퍼스라는 개념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캠퍼스 개념을 도입해 국가 예산을 편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탈락지역의 분노한 민심을 잠시 회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설사 정부가 편법적으로 캠퍼스 지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비지원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미비를 이유로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면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과학벨트 예산배정을 둘러싸고 또 다시 국론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세부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본원이 들어서는 대덕지역의 연구기반 조성사업비는 3,000억원에 불과한데 반해, 경북지역의 연합 캠퍼스에 투자되는 연구기반 조성사업비가 4,000억원이나 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산배정”이라고 지적하고, “탈락지에 대한 무리한 민심수습책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특별법 제27조에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는 거점지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제시하면서 “대형시설?장비 구축 사업을 거점지구가 아닌 캠퍼스에 구축하겠다는 것 역시 법 조항을 무시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부지매입비 등을 지자체와 협의해 반영시키려는 것은 잘 못”이라고 지적하면서 “과학벨트 사업이 국가적 중대 사업인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지매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