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광역경제권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이며 2대 특별광역경제권은 강원권, 제주특별자치도이다.
인수위는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광역경제권활성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광역경제권 특별법’(가칭)과 ‘특별회계’를 운영키로 했다.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 역대 정부도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행정구역단위에 고착된 정책에 치중함으로써 지역간 사업의 중복, 한정된 국가자원에 대한 소모적 경쟁,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을 유발했고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광역권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경제 흐름 속에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이어 “해외 경제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방 광역권을 인구 500만정도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세계적인 장소경쟁에 부응하고 생활·생산 공간이 광대역화 되는 추세에 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새로운 지역발전모델을 정립, 빠른 속도로 현실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창조적 광역발전방안’은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이 지난 대선에서 제시한 광역경제권발전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박 위원은 “향후 각 지역은 국내 타 지역의 동향보다 오히려 중국의 주강삼각주나 일본 큐슈경제권 등 외국 광역경제권의 움직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며 "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는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없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인수위는 이날 발표한 광역경제권육성 사업을 범정부적, 범 지자체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내에 ‘광역경제권활성화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광역경제권 활성화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요소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에는 광역경제권사업을 전담할 기구로서 ‘○○광역경제권 본부’와 같은 자율형 지역본부체제를 운용하고 광역경제권 본부는 광역경제권활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하고 집행할 뿐 아니라 민간자본 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인수위는 광역경제권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재편하고 관련 부처 보조금 일부 및 교부세 재원 일부, 신규재원 등으로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광역경제권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간 협력 촉진 등 광역경제권발전 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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