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지난 17일에는 협회 회장단과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와의 간담회에서 인수위에 제출한 정책건의서를 건교부에도 건의했다.
협회는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래를 활성화 시켜 집값 안정을 유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양도세와 종부세 그리고 취.등록세 인하 등 세제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며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달라는 업계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협회측에서 신 훈 협회장과 이종수 수석부회장(현대건설 사장), 경재용 부회장(동문건설 회장)이 참석해 건교부 주거복지본부 관계관과 최근 주택·부동산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건교부에 제출한 정책건의서는 크게 중점정책과제와 일반건의과제로 구분되어 있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주택시장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12가지 중점정책과제’로서 ▲지방 부동산경기 회생 위한 특단대책 ▲공공과 민간부문 역할 구분 명확화 ▲민간부문의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내역공시제 폐지 ▲실수요자의 주택대출규제 대폭 완화 ▲전매 제한기간 및 재당첨제한기간 폐지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 전면 해제 ▲재개발·재건축사업 덩어리 규제 전면 정비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 ▲용적률 규제 완화 ▲보유·거래 원활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 ▲택지공급 활성화 방안 ▲민간부문에 적용하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폐지를 요청했다.
또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불합리한 9개부문 96가지 일반건의과제’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부문에서 분양가상한제상의 민간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현실화 등 20가지 ▲분양.공급부문에서 민영주택의 주택공급제도 개선 등 10가지 ▲사용검사부문에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등 4가지 ▲공동주택관리부문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효력 강화 등 5가지 ▲재개발·재건축부문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요건 완화 등 18가지 ▲택지부문에서 택지개발지구의 공동주택용지 분양조건 개선 등 16가지 ▲건축부문에서 소비자 만족도 우수업체 선정방식 개선 등 16가지 ▲임대주택부문에서 임대주택관련 회계제도 개선 등 3가지 ▲주택세제·부담금부문에서 신규주택 입주자의 취·등록세 부담 완화 등 4가지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주택시장은 청약률 ‘제로(0)’ 아파트의 속출과 신규 미분양주택 적체, 준공 후 미분양과 미입주 누적 및 전반적으로 거래심리가 냉각되는 등 사실상 붕괴에 직면하고 있다”며, “새 정부의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존중하는 정책 추진에 따라 정상적인 시장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기대하며 ‘주택시장 정상적 작동을 위한 정책과제’ 건의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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