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에서는 확정된 듯 각종 ‘운하대책’이 쏟아지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찬반논쟁으로 들끊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운하 사업이 질정(質定)없이 점입가경을 맞고 있다.
새정부의 경부운하 추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운하주변 개발권 부여, 관광루트 개발, 투기방지책 등 여러 추진방안들이 당선인 주변에서 쏟아지고 있다.
대운하관련 해당지자체들은 새정부 지역공약사업과 연계시켜 ‘운하추진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대운하 ‘코드’맞추기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일부 건설업체들은 대운하 공동협의체를 구성, 사업계획, 수익성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대운하는 국토파괴’, ‘이명박 당선자의 인위적 경기부양책 대운하 밀어붙이기’, ‘이명박 정부와 토건망국의 길’ 등을 운운하면서 한반도 공약 추진에 반대의사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TV토론방송에도 대운하와 관련된 토론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등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운하 찬반논쟁으로 국론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새만금사업, 경부고속철도 천성산터널, 그리고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터널 등 크고 작은 국책사업을 놓고 한쪽에서는 ‘죽어도 안된다’, 또 다른 쪽에서는 ‘강행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면서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사패산 터널구간은 지난 2001년 11월 이후 2년1개월간 공사가 완전 중단되면서 수천억원이 넘는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하루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천성산 고속철 터널공사 구간도 공사 지연으로 수조원의 손실이 발생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한반도운하사업이 완전한 국민적 합의없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은 천성산이나 사패산, 그리고 새만금사업과는 비교가 안 될 것이다.
이같은 사례를 통해 우리는 국론분열의 소모적 논쟁이 국익에 얼마나 큰 손해를 입혔는지 우리는 경험해 봤다.
더 이상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은 국력을 낭비할 뿐이다.
처음에 미리 좀 손을 쓰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나중에 더 많은 피해를 입게되는 꼴이 돼서는 안된다.
과거를 거울삼아,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열린마음으로 진지하게 토론하고 겸손하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물어봐야 할 것이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초심이 솔로몬의 지혜로 발동할 때이다.
우리 모두 한박자 쉬어갈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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