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명박 당선자의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론과 맞물리면서 소위 ‘두바이 모델’이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지난 8일 ‘두바이는 우리의 미래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내면서, 무분별한 두바이 대안론을 경계했다.
천영세 의원은 “귤이 회수를 넘어 탱자가 되듯, 무분별한 외국 모델에 대한 추수는 엄청난 왜곡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 당선자는 국정실패의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이 졌던 참여정부의 과오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는 천영세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문화관광부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의 모델로 언급된 두바이 모델을 검토하기 위해 박용남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에게 의뢰해 작성된 것이다.
박용남 소장은 탈석유 경제의 대안으로 비춰지고 있는 두바이 모델이 오히려 거대한 석유 산업을 기반으로 건설된 것은 물론이고, 각종의 제도적 규제완화는 두바이의 전제국가적 특징에서 찾아진다고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두바이 모델은 생태적으로도 민주주의 원칙상으로도 절대 우리의 미래 모델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천영세 의원은 “물론 현재의 두바이 모델론이 재벌 봐주기의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등장한 수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일반 국민들에게 두바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시각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논쟁을 통해 두바이 모델의 공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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