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건설교통부는 오는 2012년까지 건설엔지니어링 해외시장 7위권 진입, 건설기술수준 80~90% 달성, 건설생산성 30% 향상 등을 목표로 6대 전략과 19개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안을 마련했으며 12월중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3월까지 2008년도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건설시장 규모는 연간 약 100조원으로 GDP의 15.4%를 차지하고 있으나, 해외 건설시장 점유율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또한 건설기술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07년 77%로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건설엔지니어링의 글로벌화 현행 과정중심(재료, 공법, 수행절차 등)의 건설설계기준을 성능중심(시설물의 내구연한, 강도, 사용성 등)으로 전환하고, 설계도서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해 설계기술력 향상, 공기단축, 비용절감 등 건설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엔지니어링의 해외시장 개척비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엔지니어링 정보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엔지니어링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 할 예정이다.
또한 FTA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설계대가를 기존 공사비비율방식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확대하기 위해 도로, 철도, 하천 등 전문분야별 설계대가기준을 신규 제정하는 등 설계대가체계를 선진외국 수준에 맞추도록 할 예정이다.
◆선진 건설사업 프로세스 구축건설공사 비용절감 및 발주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활용중인 건설사업관리(CM) 방식이 국내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건설사업관리 자격요건의 법제화를 검토·추진하고,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T/F를 구성·운영해 관련된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실시토록 규정된 건설공사 사후평가를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실시토록 하기 위해 사후평가보고서 작성매뉴얼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자료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관리·공유토록 해 신규 발주 건설공사의 예산을 절감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실적공사비 전환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사비 정보를 축척·관리·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구축하며 또한 공공 및 민간부문 건설사업정보시스템(CALS) 적용을 확대하는 등 정보화를 통해 건설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 할 예정이다.
실적공사비 대상 1,857개 중 2007년 58%(1,069개) 전환 완료했으며, 2008년 64%에서 2009년 70%로 단계적 확대전환 추진 계획이다.
◆우수 건설기술인력의 육성현재 해외건설기술자가 3,000여명 활동하고 있으나 최근 해외건설 호황이 지속됨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해외건설 역량모델 및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우수 해외건설 강사진을 확보하는 등 해외전문 건설기술자를 육성 할 계획이다.
현재 공급 초과인 건설기술자의 수급을 향후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자 수급예측시스템을 구축해 국가기술자격자(노동부, 과기부) 및 건설관련 대학 학과전공자(교육부) 배출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건설기술자 경력정보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건설기술자가 개인의 경력정보를 등록된 경력관리 수탁기관과 무관하게 인터넷을 통해 원스톱으로 경력정보를 신청, 조회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수준 제고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