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의 구시대적인 부처명칭이 강한 역풍을 맞고 있다.
건설교통부 부처 명칭 개명작업과 관련 건교부가 국토교통부로 두차례나 개명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다 건설부 출신 인사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여파가 부메랑이 되어 ‘건교부 해체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대선을 전후해 해결되어야 할 38개 정책과제를 선정, 발표하면서 ‘건교부 해체론’을 거론해 건설교통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경실련이 밝힌 38개 정책과제에 따르면 “건교부를 해체하고, 건설부문을 환경부와 통합해 지속가능부(국토환경부)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물류교통은 산자부와 연계해 개편하며, 주택부문은 주택계획, 금융, 건설, 유지관리를 위한 주택청(또는 주거복지청)을 신설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논리에 대해 “사회적 가치가 ‘개발에서 지속성으로 이동’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개발만능에서 지속가능성’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부분적인 기능 및 역할 조정으로는 국토의 공간계획 및 개발의 지속기능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건교부 산하 토지공사, 주택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는 모두 주택사업에 관여하면서 부동산 개발로 땅장사, 집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는 개발시대에 비효율적으로 비대해지고 기능이 완료된 공기업들이 조직의 수명 연장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경실련은 “정치인 및 개발관료에 의해 기업도시,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각종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각종 국토개발 사업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심사하며, 관리·감독, 사후 평가하는 기구와 시스템의 부재가 원인으로, 정치인이나 개발관료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받은 최고 전문가 집단이 국토개발을 책임지는 국토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토위원회는 중·장기 국토계획수립권, 개발심사권, 관리 감독권, 사후 평가권을 갖는 총괄체계로 구축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그리고 국토위원회는 상설화해 위원은 신분과 임기 보장 및 정책과 사업의 실명제를 도입하고, 전원 상근위원으로 구성하며, 아울러 현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속가능위원회 등 유사한 개발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과정과 연계되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1998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건설’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고 국토의 균형발전 및 친환경적 개발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개명작업을 추진했으나 건설(부) 출신 인사들이 `건설의 대가 끊긴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바람에 무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