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전문건설업계 제도 개선에 앞장서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향후 전문건설업계의 소통 확대를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이하 ‘전건협’)는 더불어민주당과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1대 대선을 맞이해 전문건설업계 정책과제가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직능본부장인 박홍근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의원, 국토교통위원인 복기왕 의원, 이건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어 전건협에서는 윤학수 중앙회장과 회원부회장인 김홍수 서울시회장, 황우연 지반조성·포장협의회장, 김형겸 부산시회장, 이재흥 조경식재·시설물협의회장, 임근홍 전북도회장, 김주생 경남도회장 및 회원이사·감사 등 26명이 참석했다.

정책협약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중소 전문건설업체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산업의 공정 경쟁질서 확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전문건설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정 공사비 보장, 원·하도급간 상생협력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강화, 인력난 해소, 산업재해 예방 등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같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업계 염원을 담은 4대 분야 35개 과제로 구성한 ‘제21대 대선 전문건설업계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경쟁력 회복 분야에서는 ▲생산구조 경쟁체계 개선 ▲의제부대공사범위 확대 ▲복합공사자격 활성화가, 공정질서 확립 분야에선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화 ▲하도급대금 보호 방안이 핵심과제로 포함됐다.

고용환경 개선 분야는 ▲외국인 고용환경 개선 ▲근로자 복지증진 개선 ▲건설현장 불법 근절이, 그리고 경영환경 개선에서는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안전 규제 완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한주 정책본부장은 “건설업을 영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을의 입장인 전문건설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갖고 있으며 오늘 협약 내용을 충실히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직능본부장은 “건설경기가 너무 힘들다. 지난해만 3,000여곳이 폐업했고, 올해 1분기 건설투자도 12% 감소했다”면서, “앞으로도 전문건설업의 권리 보장과 지속 가능한 성장, 공정질서 확립에 도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도 “전문건설업의 현안 해결을 위한 상시 소통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고, 전문건설업계의 정례 회의를 통해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듣고 머리를 맞대겠다”고 전했다.

복기왕 의원은 “건의해주신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국토부를 비롯해 관련 단체들과 함께 협업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우리 사회가 너무나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중소기업 경영자와 근로자들이 힘든 만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