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오피니언 좌담회, 대안 제시/홍보 등 다양한 사업 펼쳐
오마이건설뉴스가 올해 창간 20주년을 맞아 연중 기획 및 캠페인 '건강한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닻을 올립니다.
이는 건설산업의 ‘빌런(villain)’인 부실‧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좀비 및 부실기업의 시장 진입억제 및 퇴출방안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고 공론의 장을 열어 건강한 건설기업들이 신나게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자생력 없이 정부 지원이나 은행 빚으로 버티고 있는 ‘좀비 건설사’가 매해 늘어나면서 건설업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아울러, 페이퍼컴퍼니는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한 기업으로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부실시공이나 공개 입찰에 부정적인 존재로 악영향을 미쳐, 건설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 하도급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깁니다. 웃스게 소리로 편의점보다 건설업체가 더 많은 나라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맑기만 하면 사막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건설산업 정상화에 있어 지금이 적기입니다. 우리 건설산업계는 정책‧제도 정비와 맞물려 건설기업 정비를 통한 시장 정상화가 시급한 때입니다.
추진 배경
부실·부적격 업체의 난립은 부실시공, 안전사고 증가,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산업 병폐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는 견실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획 박탈로 이어져 동반 부실화를 초래하여 건설산업 생태계의 붕괴, 이미지 추락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 부적격 업체들의 덤핑수주 등에 따른 시장질서의 혼란 발생과 건설산업의 경쟁력 약화 문제를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통상 부실·부적격 업체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보유하지 못하거나 실제 시공능력 및 공사관리 능력이 없는 경우로 명목상의 건설업체를 의미합니다.
건설시장에서 부실·부적격 건설업체는 △등록기준 미달(기술자격증 대여 등을 통한 위장등록, 자본잠식 또는 공사실적이 없어 등록기준 유지 불가능, 사무실 이중·삼중으로 임대차) △불법대여(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고 대가를 지급받는 형태) △입찰브로커(등록요건은 충족하지만 덤핑낙찰 등으로 도급받고 일괄 전매 또는 불법재하도급을 하는 형태) △입찰용 기업(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수의 건설업을 등록하고 낙찰 후 실제 시공을 하지 않는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한편, 1999년 4월 건설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이후 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부실·부적격 업체도 동반 증가 우려도 공존합니다.
현재 기본적인 등록기준도 갖추지 못하거나 최소한의 시공능력도 보유하지 못한 페이퍼컴퍼니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주질서 교란 차단 등 건전한 건설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실·부적격업체의 퇴출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추진 방향
건설업 등록-입찰-시공-사후관리 등 건설공사 전 단계별로 부실·부적격업체의 시장진입 억제 및 퇴출 촉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표 참조>
다만, 부실·부적격 업체의 퇴출 강화로 인하여 능력 있고 견실한 업체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거나 부담을 주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 계획
일회성이 아니고 연중 기획 및 캠페인 형태로 진행하여 부실·부적격 업체의 상시적으로 시장진입을 억제하고 퇴출 기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장 참여자, 전문가, 학계, 정부 등 이해관계자 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단계로별 추진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1단계로 부실·부적격 업체의 퇴출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방안을 발굴하고 시장에서 작용 여부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합니다.
아울러, 건설업체, 발주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부실·부적격 업체의 난립에 따른 문제점과 그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합니다.
제2단계로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위해 오피니언 또는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좌담회 개최 등을 통해 부실·부적격 업체의 퇴출 필요성 분위기를 제고할 방침입니다.
마지막 제3단계로 현황 및 문제점 진단 후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홍보를 추진함을 물론 제시된 정책 대안이 정부 당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 산업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