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5년 지적(地籍)통계’를 4월 1일 공표한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별, 지목별, 소유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 최초작성된 후 1982년 11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다.
지난 10년간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31일 기준 10만459.9㎢(3,975억 필지)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2.9㎢)의 약 3.6배에 달하는 크기로,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공구 매립준공,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 지속적인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국토의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만8,428.1㎢(18.3%), 강원 1만6,830.8㎢(16.8%), 전남 1만2,363.1㎢(12.3%)으로 나타났다. 작은 순서로는 세종 465.0㎢(0.5%), 광주 501.0㎢(0.5%), 대전 539.8㎢(0.5%) 순이다.
지난 10년간 주요시설 면적 증감 추이를 살펴본 결과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 면적은 1,630.1㎢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 학교용지) 507.5㎢(16%) ▲산업기반 시설(공장용지, 창고용지) 276.7㎢(28%) ▲교통기반 시설(도로, 철도, 주차장, 주유소) 434.9㎢(13%) ▲휴양·여가 시설(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254.1㎢(47%)로 각각 증가했다. 이는 주거·산업용지와 기반 시설 인프라의 확충이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지난 10년간 면적이 가장 크게 증가한 생활기반 시설 면적의 경우 대지에 건설하는 집합건물 면적은 206.4㎢, 학교용지 면적은 16.1㎢, 단독주택 대지 등 기타 면적은 285㎢로 각각 증가하였다. 이는 도시집중현상에 따른 주거방식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하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의 순서는 임야(63.0%), 답(10.8%), 전(7.4%) 순이며, 산림과 농경지(전‧답‧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 면적은 각각 3.4%, 5.4%, 1.2% 감소했고, 대지와 도로 면적은 각각 16.8%, 13.1% 증가했다.
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49.6%, 국유지 25.6%, 법인 7.6%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간 국유지, 도·군유지, 법인소유 토지의 면적은 각각 3.6%, 9.1%, 13.2%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법인소유 공장용지와 대지 면적은 각각 176㎢, 112㎢ 증가했다. 이는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사업용 토지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임야와 농지 면적의 경우도 각각 186㎢,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농업 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5년 지적통계는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지표누리 e-나라지표(http://index.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