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건설업계 불황이 장기화되자 지난 6일 오후 2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주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산·학·연·관 주체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최근 건설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해 국가 차원의 건설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과 인력 수급 방안 등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통해 해법을 찾아 구체적인 법률 개정 사항 등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권영진·복기왕·손명수·송기헌·염태영·전용기·황운하 국회의원을 비롯해 건설 관련 기관 및 업계 관계자 등이 총출동했습니다.
이날 주목해야 부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면 축사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축사를 통해 “건설업계는 원자재값과 상승하는 이자 부담에 힘들어 하고 있다”면서, “안전에 있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건설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건설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가능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표의 안전에 대한 말씀은 당연한 주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상 이건 브레이크 세게 밟으면서 엑셀 밟으라는 소리와 같다는 지적입니다.
그 이유를 지난 4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건설관리학회가 공동주최한 ‘건설산업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세미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면, 건설업계를 힘들게 하는 공사비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현장 안전강화 △매월 첫째주, 셋째주 휴무시행/토요일 타설 금지 등 레미콘 휴무제 시행 △공휴일 공사금지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가득이나 어려운 시기에 인건비 상승은 물론이거니와 공사기간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서 공사비는 물론 사업비 또한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지하 7층~지상 22층 51개 동, 총 2,331가구의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한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공사기간 57개월 제안했습니다. 물론 지하 7층은 지반을 고려한 경사에 의해 생기는 지하 7층이므로 일반 수직으로 파고 들어가는 지하 깊이는 아니어서 이를 감안하더라도 각종 안전 규제 등으로 인해서 이제는 건설사들도 이를 반영한 길어진 공사 기간이 나오기 시작한거 같습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사업비는 사업주체 조합원들의 몫이며, 일반분양분가의 증가는 일반 수분양자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한 사업성 악화는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게 아니라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작년 9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최 중소기업 관계자와의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이 "중대재해법은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만 지워 매우 불합리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책임 완화 요구에, 이재명 대표께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봐야 한다. 이익을 보는 사람이 책임을 지자는 것이 법 취지”라고 지적, 안전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예고한 바 있어 이날 여야가 실질적 방안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지만, 이러한 일련의 행보에 건설업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날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현재 건설업계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권영진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는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이자 국토위 간사로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고민과 함께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문진석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국회에서 지원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규제 완화, 금융 지원 등 정책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건설업계 불황이 장기화되자 여야는 물론 정부도 실질적 방안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것입니다.
기자는 적어도 땜질 시 처방이 아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