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사 수익성 확보에는 ‘제한적’
[오마이건설뉴스]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중 건설 분야 경제정책방향 및 HUG 관련 정책을 발췌해 현실 가능성 평가를 전문가적 입장에서 판단해 보라고 챗GPT에서 물어봤더니, 이를 면밀히 분석해 현실 가능성을 평가한 결과물이라면서 답해왔다. 이를 문답식으로 구성해봤다.
►정부 : (주택공급 확대)2025년 중 뉴:홈 10만호를 공급하고,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8,000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30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 및 노후 공공임대(158개 단지) 재정비·리모델링 로드맵을 올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챗GPT' = 지방에서는 수요 부족으로 인해 공급 확대 효과 제한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은 택지 개발 및 지구 지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 (수도권 주택개발)수도권을 중심으로 3만호 신규택지 후보지를 상반기에 발표하고 2024년 발표한 5만호 2026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챗GPT' = 신규 택지 개발 과정에서 주민 반대, 환경 문제 등으로 일정 지연 가능성이 있다.
►정부 : (SOC사업 조기 착공)고속도로･고속철도･신공항･항만 등 주요 건설사업을 조기 발주･착공해 올 상반기 내 예산 70% 집행한다.
'챗GPT' = 대형 SOC사업은 행정적, 환경적 절차가 복잡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정부 : (건설비 현실화)공공사업 공사비 상승분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계약･총사업비관리 등 제도개선으로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하겠다. 아울러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 일부를 LH 등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가격 10% 인상하겠다.
'챗GPT' = 공사비 상승 반영은 긍정적이지만, 민간 건설사의 수익성 확보에는 여전히 제한적 효과가 예성된다.
►정부 : (규제 및 세제 완화)착공·주택공급 등을 제약하는 각종 부담을 완화한다. 신규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을 감면(수도권 50%･非수도권 100%)한다. 또한 용적률 거래 활성화를 위해 결합건축제도 적용요건 완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1년 한시적으로 연장(2026년 5월까지)한다.
'챗GPT' = 민간 건설 및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은 있으나, 규제 완화가 단기적으로 공급 확대에 큰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정부 : (지역 경기 활성화)지방 부동산에 대해 세금 중과를 완화하고,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챗GPT' = 지방 부동산 시장의 미분양 문제 해소에 도움될 수 있으나, 지속 가능성은 수요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 (HUG 자본 확충 및 보증 확대)법정 자본금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하고, 보증 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 추가 자본 확보를 추진한다.
'챗GPT' = 대위변제액 4조원 초과로 인해 자본 확충만으로 재무 건정성 회복은 한계가 있다. 약 8%의 낮은 회수율로 대위변제 손실이 지속적으로 누적됨.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금융당국의 우려로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보증 확대는 가계부채 증가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경제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