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2017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면서 전세보증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대규모 전세 사기를 초래했다.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전세 사기범 지원 제도로 전락했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그동안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8조5,1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HUG가 돌려받은 금액은 1조9,271억원에 그쳐 6조5,848억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전세 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사진>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대위변제액은 8조5,1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회수금은 1조9,271억원으로 전체의 23% 수준이며, 6조5,848억원은 미회수 상태이다.
특히, 올해들어 1월부터 8월싸지 대위변제액은 2조7,39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48억원) 보다 36% 이상 급증했지만 회수율은 8%에 불과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이를 회수한다.
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3배 이상 늘어 3조5,544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대위변제액은 8월 현재 2조7,398억원이며 연말이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2017년까지 회수율 100%를 달성했지만 이후 △2018년 95% △2019년 91% △2020년 74% △2021년 52% △2022년 29% △2023년 15% △2024년 8월 현재 8%로 감소했다.
